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시급을 받는데 지각3회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조외합 공제라는 명목으로 결근공제 이외에 별도의 추가공제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벌 내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Q.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는 말 그대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기술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 규정상 경위서 작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나, 단지 경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사외에서 오늘 강사분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의 내용에 대한 통제, 시간에 대한 변경 가부, 대체가능성,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위임관계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Q. 상용직과 일용직 혼합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인 3개월은 유급으로 일한 일수이어야 하므로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주당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딱 3개월만 일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Q. 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율, 소비자물가지수, 사업장의 경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급여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연봉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