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패권이 사라진 현재 무역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현재 미-중 무역 갈등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 ‘WTO 무용론’이 대두되는 등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도하개발어젠다 등이 20년이 넘게 표류 중이며, WTO 각료회의가 5년 만에 개최되었으나, 주요 선진국들이 불참하는 등 WTO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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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관련하여 도하개발어젠다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참고로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해서입니다.DDA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2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하기 때문에 DDA와 같은 다자통상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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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면 관세를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개인 건에 한해 모델별 각 1개의 제품까지 수입통관 시 수입 요건이 면제됩니다. 1대 이상 해외직구로 구입하실 경우 1대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나머지 수량 초과 건은 통관이 불가능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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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갑자기 경유값이 떨어져 휘발유보다 싸진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휘발유, 경유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거래하는 국제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연동해 결정되는데, 작년에 경유 가격이 급등하여 휘발유 가격보다 높았던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유럽의 경유 수급 상황이 꼬였기 때문입니다.전체 경유 수입의 6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경유의 몸값이 올라간 것이다. 유럽은 보통 경유의 20∼50%를 러시아로부터 가져왔는데, 이 길이 막히면서 경유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경유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유럽의 유가 현물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치솟았고, 유럽의 유가 현물시장은 미국과 아시아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우리나라 경유 가격이 작년에 급등했던 것입니다.다만, 현재는 휘발유 가격이 다시 경유 가격을 따라잡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유류세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들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12%p 축소했고, 이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즉각 ℓ당 100원가량 뛰었으나, 경유 가격은 수요가 줄면서 오히려 떨어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보다 높아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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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시 관세법인에서 세금계산서발행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사업자 통관 건 뿐만 아니라 개인 건 또한 통관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 건의 경우 개인 화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필요)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전달이 어려우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