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동차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관세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즉, 수출 시에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중고차 수출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한하여 중고차 수출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에 대해 검사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중고차 수출 시 구비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수출 시 필요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외에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컨테이너 적입 사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필요합니다.중고차 수출 시 절차는 보통 말소 등록 -> 수출신고 -> 서류 심사 -> 육안 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선적의 과정을 거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베이에 물품을 판매하려는데..수출하고 난뒤 관세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즉,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수출업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않으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해외 제품 사면 관세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이 원유를 수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석유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석유를 수입하려면 석유수출입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석유수출입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 킬로리터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저장탱크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유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수입물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수출입업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나, 수입 때마다 수입과정에서 법정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직접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매번 수입 때마다 품질 검사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적자가 심하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수지 관련 전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303_0002212946#_PA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303_0002212944#_enlipl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