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현지 배송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배송료 포함 여부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보면 됩니다.정리하자면, 해외 쇼핑몰에서 직배송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며, 배송대행(배대지)을 이용하셨다면, 해외 쇼핑몰에서 배대지로 운송될 때 발생하는 배송료의 경우 기준금액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언더밸류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다만 언더밸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배와 무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포탈된 관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즉, 언더밸류로 처벌 받을 경우 벌금 이외에도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이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수입한 날부터 계속 누적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부과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소 4배 이상의 세금이 추후에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58개국 18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탁가공무역과 OE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위탁가공무역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간단히 말하면,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제품을 위탁가공방식으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재반입하는 형태의 무역방식이 위탁가공무역입니다. 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원가절감을 위해 위탁 가공 형태 무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2. OEMOEM 방식이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의 약자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생산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생산만을 담당하고, 생산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위탁자인 원청업체에서 담당하는 방식입니다.OEM 방식은 위탁생산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IT, 반도체, 자동차 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입니다.대표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이 OEM 업체에 해당합니다.애플의 아이폰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폭스콘이라는 업체도 대표적인 OEM 업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신발류 세관 자진신고시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 (최대 15만원 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예상 세액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기본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650불을 원화로 환산하여 해당 금액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며, 여행자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신발의 경우 간이세율은 25%입니다. ○ 예상 세액 = 650불 * 1294.56 (과세환율) * 25% = 약 210,366원 ○ 자진 신고 시 = 210,366 - (210,366 * 30%) = 약 147,256원3. 자진신고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과 부과되며,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