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하는 달 소급적용 기본급 인상 퇴직금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계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7,8,9월의 임금은 각각 257.5만원이 되는 것이지, 317.5만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또한 소급분에 대하여 기타상여금으로 산정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시간이 짧으면 보통 4대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수 ㅣ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 가능 일자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먼저 해고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회사가 즉시 해고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고 해고예고수당만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5개월 계약직이고 곧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소 사정으로 11월 내지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이후 그 계약이 만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장사무소 계약직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할것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특별법은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한달계약직 1달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용직 가입기준 1개월 이상은 11월 1일부터라면 11월 30일까지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1월 29일까지라면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제는 우리나라 회사들 모두 필수로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제도(DB형, DC형)을 규정하지 않으면법정퇴직금 제도를 설정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급여제도는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권고하되선택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게 아니라 다 동일합니다.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아웃소싱은 연차,주휴등 그 파견 회사에서 청구 해야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아웃소싱에서 연차가 안나온다고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못주는 것이라면 사용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집니다.만약 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못준다면 파견사업주만의 잘못입니다.사용사업주(파견나간 회사)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 기재 꼭 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근무와 야간근무가 없다면, 당연히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추후 휴일 및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그때 임금명세서에 표기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