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전환배치시 단체협약에 근속순이 있는데 근태 평가제로 갑자기 바꾼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조합에서 근속 순이 아니라 근태 평가제로 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져 단체협약이 변경체결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수 있어 보입니다.만약 단체협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협을 따르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직장에서 사장이나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직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책정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협상'의 영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1차시험 영어과목이 토익이나 텝스, 토플 G-TELP 등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해당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토익기준으로는 영어 시험 통과 기준은 700점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인데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번과 2번 모두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기준시급만 지급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상호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동의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애당초 무효인 근로계약입니다.따라서 추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며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
Q. 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책임과 권한이 있는 근로자라면, 갑자기 퇴사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즉시퇴사했을때 회사가 그 퇴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는 의견 드립니다.
휴일·휴가
Q. 2025년도에 공휴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법정공휴일은 총 18일입니다. 신정, 구정 3일, 삼일절 2일(3/1 토요일이므로 3/3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1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추석 4일, 한글날,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할때 4대 보험을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다른 공단에 직권으로 가입시켜 줄것을 요청할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