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실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것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14시간으로 셋팅하고, 실제로 근무를 매번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을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4주단위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휴업급여 정정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휴업급여를 지급할때 산정한 평균임금(이 사례에서는 가산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정정신청하여 더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어느정도 법에 보호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다른제도이기 때문에 둘다 사용할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고후 화해조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관계를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하여 화해를 한 후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화해하면서 조사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그만둔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기간 1년을채우지 못하면 지급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기간은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이 안되는것은 맞으나, 이는 최초 1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년을 넘은 순간부터는 그 다음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즉 10년 9개월치를 받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30분 연장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급 9,860원인데 연장근무를 하셨으면 9,860원 x 0.5(h) x 1.5 하시면 됩니다. 7,395원이 추가로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가 힘들고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만두기 1개월 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9,860원 x 근무시간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로자 퇴사후 잔여연차수당뮨의 합니다! 제가 파견직으로 6개월계약으로 일한뒤(23.9.15~24.3.14)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파견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변경되어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닌것이 아니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파견직에서 퇴사하고 전환했을때 연차유급휴가 수당 5일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파견회사에 연차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사직은 24.3.1.부터 근무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또한 약 7개월 일한 것이기 때문에 15일분이 24.9.15.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노동자로 보아 7개가 발생했고,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라고 요구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