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기준법임금연대책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따질수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관계에 있어야 합니다.도급인(직상수급인)과 수급인 관계에서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도급인(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때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임금·급여
Q. 다음달 연차 쓸수 있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이 5월 2일 이면서, 재계약하여 다시 10월 29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연차유급휴가는 11월 2일에 발생하며 사용할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미만 납입을 하고, 퇴직한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사학연금으로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10년을 넘길수 있다면 연금으로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을 안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불이익입니다.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를,징계나 해고를 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1차적으로 신고하시고,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근로자의 하루 시간 중 어디까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연관성이 있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라서, 근무시간 안이면 산업재해다. 근무시간 밖이면 산업재해가 아니다라고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회사와 잘 이야기 하셔서 계약만료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미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 1주일에 15시간이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는 맞을수 있겠습니다.1주일에 6일 4시간 근무했으면 1주 24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시급 하면 계산되실겁니다.즉, 내가 4주간 근무하면서 1주 15시간을 넘게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5시간을 넘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 1주일에 15시간이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는 맞을수 있겠습니다.1주일에 6일 4시간 근무했으면 1주 24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하면 계산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