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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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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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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한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통보에 대해 법으로 명확히 정한 시일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그 효력발생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한 내용이 없다고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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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1년 지나고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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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을 할때 이렇게 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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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시에 최저시급 적용안해주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일의 종류에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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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가 너무 많이와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악천후와 근로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무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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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24시간에서 주40시간 근로계약변경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에 근속 1년당 30일분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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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시점은 퇴사를 말한 것인가요 사직서를 낸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구두 통보시점도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시점을 퇴직의사표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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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방위 교육훈련시 회사에서 연차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과 그에 필요한 이동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나 해당 시간을 연차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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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지 주우시는 분은 8시간 기준 얼마의 댓가를 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급 당시의 폐지 시가와 개인의 발굴능력과 수집능력 등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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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 사원이 어떤 형태의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은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정산하고 새로이 입사하는 형태가 되어 근속기간도 다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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