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Q.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 후 취득신고를 하여 산재를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는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막는것은 유효한가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노사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반차 또는 시간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1년 미만 재직자는 연차를 월마다 1개씩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년 이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합의의 형태로 퇴직하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연차갯수)으로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기간으로 포함 안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사할때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 후 별도의 정규직 공고에 응시하여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산재보험의 보호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관련법 개정 언제진행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5월 말까지 입법예고로 국민 의견 수렴한 상태입니다. 법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여 올해는 시행이 어려워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 *1.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예: 기본급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