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흔히 경조사 비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경조사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3년차때 연차 갯수를 늘려준다는데 도대체 3년차가 언제 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연차를 1개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속 1년(366일)에 15개 2년에 15개 3년(세번째 돌아오는 입사일)에 16개가 됩니다.
임금·급여
Q. 타 학교 근로 계약이 돼있는 강사 보험 신고
타 사업장의 보험 취득과 관계없이 질문자분의 사업장과의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을 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질문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로 중 만 65세가 넘는 경우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됩니다. 만 65세를 초과하여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신청 시 반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중소득(빠른답변바랍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일용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액이 무관하게 그 일수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기간 중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로 근무 하는데 관리사무소 에서 퇴사를 시킬 려면 몆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30일 미만의 기간을 두고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대지급금용으로 발급받아 고용산재토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예비군으로 인한 결근이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징계
Q. 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을 적용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법위반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