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회계연도기준 연차와 법정기준 연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 편의에 따라 회계기준 (1월1일 일괄 발생)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 시작일에 전년도 근로에 비례한 연차를 선지급 받습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정년퇴직시 사직서를 써야 되나요??
정년의 도달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사직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확인의 의미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사유에 정년도달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음식점 다닐 경우 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받습니다. 계약서와 4대보험 내역이 없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연차사용이랑 관련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쟁의행위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차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속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최초 직원 등록시 사업장성립신고 등 문의
최초 신고 시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자 중 가장 보수가 높은 자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그 이후 보수가 가장 높은 근로자가 입사하더라도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바꿔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월액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도 건강보험 연말 정산 시 정산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5일 8시간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분의 수당입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 분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공휴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거나 출근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