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전직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사용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이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 협의 여부를 부수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 예고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해고의 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의 사유는 일반 직원의 해고 사유와 동일한 기준에 따릅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사업장 규모, 업종,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그 이후 태도, 계속 근로 시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다가 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 100% 다줘야하나요?
수습기간의 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80%를 최저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임의로 감액임금을 지금하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을 전체소득으로 합산하여 4대보험 세금이 올라갈수 있나요?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 구간이 달라지면 세율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간이세액표 확인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대해 명확히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52시간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문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 총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의 총합이 52시간 이내(연장근로 총합이 12시간 이내)라면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준수로 보입니다. 다만 수당의 경우 기존과 같이 8시간 초과 또는 12시간 초과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실 근로시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차 이후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주 단위로 판단하는 판례 이후 노동부도 52시간 위반은 주 단위로 판단하나 가산수당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따라서 일 8시간 초과에 대한 근로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