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추후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일시지급이 부담스러운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대지급금을 넘어서는 임금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최초 신고 시 예상 보수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그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익년부터는 국세청 자료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정하여 부과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을 안지키는 소상공인 사업자를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수당 중식 전부포함인거죠?
일반적으로 연봉 및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연봉계약과 별도로 식대를 실비 지원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연락이 안되는직원은 해고통보를 어떻게하나요?
실무상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언제까지 출근 또는 회신이 없다면 퇴사처리 하는 것으로 통보 후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히 처리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공신력 있는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입사의 경우 현재 4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했는데 경영악화가 아닌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퇴직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