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연봉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당 30일분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없더라도 근속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DC형 연금은 일반적으로 연봉의 12분의1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퇴직금의 금액이 더 클 것입니다.
산업재해
Q. 건설현장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시 다치면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정년은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이상, 그 이후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구조조정
Q. 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너무길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계산시에 프리랜서 소득도 같이 계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제외 후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이며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 시간에 무단이탈을 하는 건 퇴직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나친 근무 태만 등 근로계약의 불이행도 해고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말서 작성 등 기타 인사조치가 선행됩니다
해고·징계
Q. 인턴(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의 조항은 적용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임금체불
Q. 무단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