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만 포함할 수도,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연장, 시간외 수당만이 기재된 경우 휴일 출근의 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자로부터 진정을 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벌칙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구분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맞습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일차적으로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따릅니다. 이에 대해 정정 및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정산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및 입사일을 기준으로도 매년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24년도 연차에 대해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 프리랜서 등재 퇴사후 신고시 4대보험 강제적용되나요?
프리랜서로 신고한 근로자라도 근로자가 퇴사 후 근로자자격청구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집이이사를 가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퇴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통상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휴게시간 외출이 금지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일까요?? 동시간대 근무자 2~3명 식사지원 없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작년 4월 입사 올해 5월 퇴사인데 남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366일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366일 후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