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퇴사시 진단서 필수로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도 없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노동법 조항은 없습니다.
Q. 알바 휴게시간을 못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무시간 내 1시간 쉬는 거 20분씩 3번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시간 휴게시간을 20분씩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구조조정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해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비자발적이직(해고)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