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매월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상품권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지급사유가 소정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개월 내에 결혼할 예정이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이 3시간을 넘는 경우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등이 반드시 퇴사일 이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다른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르바이트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에 대해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1주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이전 직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됩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1년도 실업급여 수급은 이번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항목 구분 없이 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매주 고정적으로 발생할 연장근로를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약은 가능합니다. 임금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매주 임금에 포함된 고정연장시간분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퇴근 후 회사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무 내역이나 지시 및 보고 내용 등을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분단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서 지급하는 등 명확한 산정근거가 있는 고정연장근로 계약은 포괄임금과는 구분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직장인 퇴직 시 연차로 모두 돌려도 월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대휴가 이전에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출근한 것을 휴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유급휴가로 생각됩니다. 또, 연차유급휴가는 대표적인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3월 출근일을 대휴와 연차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출근일이 유급(출근)처리되는 날에 해당하여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녹음 증거 없이 증인 진술과 구체적 내용 진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목격자 진술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보다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이라면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 계약 조건이면 1~2주 전에 그만둔다 얘기하면 연봉x2배의 위약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
Q. 부서 전체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유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만 별지로 작성(근로자 개별)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됩니다.관공서 공휴일 출근에 대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휴일대체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출근할 공휴일과 휴일로 변경할 근로일(평일)을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하고 출근하는 공휴일 24시간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은 근로자의 날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보상휴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 출근에 대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지급하는 휴가는 휴일근로수당 가산을 포함해야합니다. 예를들어, 공휴일 8시간 근로시, 12시간(1.5가산 포함) 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