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2년 초과 사용 예외 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예외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를 체육지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간제법 예외조항에서 말하는 체육지도자에는 스포츠지도사가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Q. 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 없어짐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를 가정하면,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진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대보험 제일 저렴한 거 넣으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금액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4대보험 신고 시 보수월액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축소신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도 4월 건강보험 정산에서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보수월액이 적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당시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가입일수만 충족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계약직 채용검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채용검진은 노동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업 현장근무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채용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은 1개월의 개근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더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 휴가는 최대 며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 규정에 따르거나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제도는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라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 연차및 퇴직금 문의드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 3일 입사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2025년 5월 3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행정해석에 따라 1년1일을 근무하여야 15개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4일에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재입사 시스템의 근로계약형태.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퇴사와 재입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하거나 직무의 변화가 없는 등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는 경우에는 퇴직처리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Q. 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계약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시급을 바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 역일에 따라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설 연휴 이전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역일로 계산하거나 실근무일로 계산해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명절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급여와 별도입니다.
근로계약
Q. 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확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