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 통사임금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식사한 금액을 실비 변상하는 것이 아닌 경우 식대는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작성자님의 식대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당이라면 판결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하는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해야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 신분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고 합리적 이유가 없이 수습을 연장한 후 추후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2주 일하고 짤렸는데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 납부분은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지금은 일반 사기업 정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만6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복직 후 다시 해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이상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새로운 징계 및 해고에 대해서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된 상태로 고용승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계약서에 기존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등 내용이 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일, 고용관계 등을 승계했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고용승계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 3개월 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것입니다.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운 회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평일 근무 후 30분 일찍 퇴근해서 워크샵 참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또는 관행 등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 행사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하다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해고당했는데 보상금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성병의 감염이 업무상와 상당한 연관이 있고 병원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병원의 과실과 무관하게 성병의 감염이 업무 수행중에 이루어졌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캐시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면 부정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개인 사업을 통한 수입이 아니라면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갯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73개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년분의 연차(23년 11월 3일 ~ 현재, 47개)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됩니다. 3년을 넘는 연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