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지급 관행이나 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성과나 매출달성을 이유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과 무관하게 최소지급액이 정해져있다면 이 부분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중간퇴사시 급여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나 정확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교용시 4대보험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냐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근로자냐는 계약서 이름과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사규의 적용을 받고, 업무 지시 보고 등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율적으로 채용하거나 업무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년수를 개월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나오는 근무일수는 실제 유급으로 인정된 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주 출근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근무연수 환산은 어렵습니다. 입사일~퇴사일을 기준으로 몇년 몇개월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해야하는 연차촉진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2회에 걸친 연차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지 형태로 잔여연차를 표시하는 것은 적법한 촉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 즉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해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어느 경우이든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기간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든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시작 후 3개월 이후에 해고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해고 예고 기간을 두거나 1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내규 상 연차가 없다가 생겼을 땐 어떤 조건을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24년 3월 25일이 입사일(근로시작)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대부분 규정은 법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회사 내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3월 입사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11개, 25년 3월 26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식대가 실제 식사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Q.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언급을 안 한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면접 이후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는 수습 기간의 적용과 임금을 명확히 하여야 이후 법적인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