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없는 임금 상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용직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관련질문입니다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를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퇴직통보 받은 당기후 1기를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이 1일-말일의 근무에 대한 것이라면 7월 월급 임금지급일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회사는 질문자님이 그동안 출근하지 않은데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고 무급처리된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그 외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요양하는 경우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질의주신 사건이 산재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재혼하는 직원의 경조사휴가 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상 2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혀 규정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소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휴일·휴가
Q.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총 보수월액을 각 비율로 나누어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1. 보수가 높은 사업장 2.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3. 1,2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 공휴일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일급,시급 근로자는 2.5배 월급 근로자는 1.5배 추가지급입니다.2. 수당지급이 원칙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수당지급의 기초가 되는 시간 (월급제의 경우 1.5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3. 각 별개 휴일로 두개 휴일 모두 휴일 수당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지원자 여러명을 묶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 개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조항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각 근로자와 교대근로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 추가수당 지급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