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Q. 산재신청은 사고 이후 몇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발생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가 불승인 된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과 정규직전환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없고 직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연속된 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 및 임금,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하고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이력서 제출, 면접을 거쳐 신규채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이 1년을 근속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기준이 아니라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사정,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경위, 비위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근로자의 직책과 수행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인사처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메일이 아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면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통지도 유효한 서면통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봉계약서의 퇴직금과 실제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기타 금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상 휴무개수 지정시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서는 휴일과 휴무의 처리에 대해 휴무일과 휴일 또는 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줄 조정에 따라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이 휴무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1개 휴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IT 개발자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부수된 의무로 사용자와 경쟁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를 집니다.재직 중 출시한 앱이 회사의 지식재산을 사용한 것이거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민사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경업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 등 내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다니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손이 필요할때마다 출근을 안하는 알바생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를 통지하거나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의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해고 사유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적법한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