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에 따라 직급을 제한하는 노동법상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 또는 단기게약직이라도 관리직군에 임명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무실 인원이 현장 작업자가 없어서 대신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아침에 쉴수있는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 당 30분의 휴게를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야간 근로 후 일정시간 이상 휴게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에 대해 연장 및 야간 수당을 지급 받는 것 외 추가 휴게를 부여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추가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니 사용자와 대화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자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청소년이 부모락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친권자의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의 허가가 없음에도 연소자를 고용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두루누리인가 그거 당첨됫는데 월급에 적용안되면 누구한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 적용은 원천징수부분으로 사용자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및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정해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합)/40*8*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겅우 (1주 근무시간 합)/40*8*시급로 계산됩니다. 주휴시간은 최대8시간입니다.
휴일·휴가
Q. 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방위 훈련을 무급 또는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고 민방위 훈련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Q. 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직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연고지나 자격을 이유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에게 전직 권한은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전직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전직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필요성(해당 근로자 선정의 정당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여부(참고사항)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부당한 전직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의 부여여부 및 일수는 사용자의 재량 또는 회사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조조정
Q. 지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이 허위라고 판결되면 복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지인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질의의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요구 또는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어 해당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