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야근수당은 주면서, 왜 조기근무 수당은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작업복을 환복하는 시간, 작업을 정리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명령 또는 직간접적인 강제에 따라 행해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해당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의 상담 또는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하는 것은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의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정도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인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매년 15개 휴가가 발생(근속 2년당 1개 가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1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권이 됩니다.21년9월1일 입사의 경우22년8월31일(365일)까지 11개22년9월1일(366일) 15개23년9월1일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 및 항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순수하게 1일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은 유급휴일의 적용이 없으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의 예정이 되어있는 일용직은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가 없더라도 1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계약은 최대2년(반복 갱신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투잡(알바)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이중가입도 가능하며,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1. 국민연금각 사업장에 근로자의 보수비율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2. 건강보험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3. 고용보험보수가 높은 사업장,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 보수와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 가입됩니다.4. 산재보험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사업장 성립 시 가입하는 것으로 각 사업장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통상시급*1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통상시급은 급여 중 기본급+식대 등 고정적인 수당/월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8시간 근로기준 20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경우 인터넷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