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 노무상담
Q. 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공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 관련, 주5일 근무, 2일 휴무 사업장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후 그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개의 연차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2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23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23일까지를 근로관계존속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별도의 연차발생은 없을 것을 보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하여야 합니다. 그 외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근로계약
Q.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여부와 사업장의 4대보험 취득 및 입사는 별개로 회사 취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더라도 입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할 사업장의 업무와 기존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두 업무의 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2년 당 1개씩 가산됩니다.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외 추가적인 휴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해고·징계
Q. 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정직의 징계를 받고도 비위행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하거나, 통상해고를 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대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징계규정에 징계사유가 열거되어 있다면 그 사유 외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징계해고든 통상해고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해고 외에도 근로관계 종료방법으로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임금·급여
Q. 실수령액(세후금액) 370 만원 받으면 연봉은 얼마일까요? 세전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세전 약 4,404,780원입니다. 해당 내역은 비과세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4대보험을 요율로 계산한 임의값으로 구체적인 임금항목 및 4대보험고지금액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2. 위 월급 기준으로 연봉 52,857,360원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취업규칙 또는 사내 규정, 단체협약 등으로 추가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해고·징계
Q. 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해고에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복잡하게 이루어지므로 위 질의내용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용기간은 없고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휴가 대신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