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RCEP 원산지 자율증명방식의 추가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RCEP에서 자율증명 방식이 들어가면서 공인된 기관의 서류 없이도 일정 요건만 맞추면 기업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덕에 서류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고, 수출 일정에 맞춰 융통성 있게 운송 일정을 짤 수 있어서 현장에선 꽤 환영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받으려고 매번 외부기관 거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자체 시스템만 잘 갖추면 반복 수출할 때 절차가 훨씬 간단해진 셈입니다. 다만 그만큼 사후 검증에 대한 책임도 기업이 직접 져야 한다는 점은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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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주식 중 일부가 NXT 거래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NXT 거래는 기존 정규장이 끝난 후에도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 시간외 연장 시스템인데, 모든 종목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유동성, 거래량, 시가총액 같은 걸 기준으로 거래소가 따로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처럼 시장 대표 종목 위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거래가 적거나 급등락 위험이 큰 종목은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NXT 거래 가능 종목인지 보려면 HTS나 MTS에서 따로 조회하거나, 거래소 공지 확인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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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주식 거래시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내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해외주식으로 번 돈이 1년에 250만원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건 맞습니다. 이건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라서 22% 정도 세율 적용되고요, 자동으로 떼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증권사에서 연말에 원화 기준 정리된 거래내역서 주긴 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홈택스에다 신고 넣는 방식이라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추후에 가산세 붙을 수도 있으니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이 수출입 기업에 미친 효과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조사 중에도 정상적인 수출입 업무를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큽니다. 예전엔 조사 들어오면 통관부터 일단 멈춰야 하거나 불확실성 때문에 납기 관리도 엉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 덕분에 조사받는 중에도 사전 승인을 통해 진행 허가가 나면 리스크나 물류 지연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대형 거래처 있는 기업들은 거래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역
Q.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가 기업 통관 효율성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에서 생산하고 남는 잉여물품은 예전엔 처리하려면 하나하나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해서 실무자들 입장에선 꽤 번거로운 절차였는데, 이제 그 관리 절차가 완화되면서 처리 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특히 소량 다품종 가공하는 업체는 잉여 발생이 잦은 편이라 이런 간소화가 통관비용뿐 아니라 재고관리 부담까지 덜어주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도 자료 제출이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확인 절차가 줄면서 내부 인력 리소스도 조금 더 전략적인 업무로 돌릴 수 있게 된 분위기입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관세 전략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생산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는 방향이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에 수요 몰리면서 효과 본 곳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관세 때문에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올라가서 오히려 미국 내 생산비가 더 늘어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보복관세 맞으면서 해외 시장에서 입지도 줄었고요. 공급망도 복잡해져서 장기적으론 기업들이 투자 망설이게 만든 부작용도 작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역
Q.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무역기업이 유의해야 할 무역장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도는 수입관세 자체도 높은 편이지만 HS 코드 분류에 따라 예외나 별도 조건이 많아서 애초에 세율부터 정확히 따져야 하고, BIS 인증이나 식품 관련 FSSAI 같은 현지 적합성 인증 없으면 통관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국 기업 보호 목적으로 현지 조달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 수출만으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관 규정보다 인증이나 규제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더 많으니, 미리 인도 세관 기준이랑 품목별 인증소요 기간 같은 걸 체크해두는 게 실무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무역
Q. b2b 전용 창고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규제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B2B 전용 창고에서 통관 전 물품을 다룬다면 세관 입장에선 보세구역으로 봐야 할 여지가 있어서, 정식으로 보세장치장 승인 없이 운영하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 특히 거래처별로 재고를 나눠서 관리하거나 사전 계약 없이 창고 보관 중에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간접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서 세금 문제도 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는 물류 기능 외에도 보세구역 지정 요건, 세관 출입 관리, 재고 장부 구분 등 실무적으로 꽤 복잡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역
Q.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가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시제품이나 시험용 물품 하나 반입하려 해도 예전엔 서류부터 절차까지 꽤나 까다로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처리시간이 확 줄면서 연구 일정에 여유가 생기고 시행착오 반복도 더 유연하게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분야는 부품 하나 들여오는데 몇 주씩 걸리던 게 일상이라 이런 변화가 체감상 꽤 큽니다. 기업 입장에선 개발 속도가 붙으니까 기술 상용화 시점도 빨라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실험해볼 여력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무역
Q. 항공화물과 해상화물 운송의 무역 시룸상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은 빠르긴 한데 비싸고, 해상화물은 느리긴 해도 단가가 저렴해서 대량운송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운임 외에도 항공은 포장 기준이 엄격하고 위험물 규정도 까다로운 편이라, 서류 작성도 조금 더 민감하게 들어갑니다. 반면 해상은 서류 늦게 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리드타임이 길어지면 창고비나 재고관리 비용이 덤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특성, 납기 여유, 물량 크기, 통관 난이도 이런 걸 복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하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