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미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라는 FOMC 는, 기준금리결정을 위한 결정회의가 연 몇회 이뤄지는가?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FOMC 회의는 원칙적으로 1년에 8번 열립니다. 거의 6주 간격으로 잡혀 있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돌아가고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비정기 회의가 따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물가, 성장률, 소비지표 같은 거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기준금리 올릴지 내릴지 결정합니다. 점도표 같은 건 연 4번 발표되는데, 이게 시장 심리를 꽤 좌우하니까 회의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회의 결과 발표되면 전 세계 증시, 환율, 금리 전부 다 출렁이는 거 보면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회의인 건 맞습니다.
무역
Q. 저유황 연료 사용 의무화가 해상운송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저유황유 쓰는 게 의무화되면서 선사들이 예전보다 연료비 부담이 확 올라갔고, 이걸 BAF라는 명목으로 화주한테 전가하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서 쓸 때 BAF 포함 여부나 변동 시 누가 책임지는지 조항을 따로 명시 안 하면 나중에 분쟁 납니다. 특히 CFR이나 CIF처럼 운임 포함 조건에서는 이런 비용이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어서 사전에 운임조정 조건이나 유류할증 조항을 확실히 넣는 게 좋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견적 낼 때 이걸 고정비로 보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는 변수로 생각해야 안정적인 계약이 됩니다.
무역
Q.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무역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공동물류센터 쓰면 창고나 포장, 운송 같은 걸 따로 안 꾸려도 되니까 물류비가 꽤 줄어듭니다. 중소 무역기업들 입장에선 특히 이런 인프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데, 공동센터 활용하면 일정 규모로 묶어서 운송도 하고, 보관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어서 실무에선 진짜 실속 있습니다. 근데 계약할 땐 서비스 커버 범위랑 분쟁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파손이나 유실 시 보상 기준 같은 거 꼼꼼히 봐야 합니다. 물류센터가 그냥 창고 대여해주는 건지, 풀필먼트까지 해주는 건지도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 납니다.
무역
Q. 중간재를 수출할 경우 최종 완제품 수출국의 규제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간재 수출할 땐 그냥 한국에서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해서 어디로 가는지까지 따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이면 최종목적지까지 추적해서 수출허가 받는 게 기본이고요, 원산지도 중간재가 핵심 원재료로 들어가면 최종제품의 FTA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입국 규정까지 챙겨야 합니다. 또 특정 국가로 넘어가는 순간 제재 대상 될 수도 있어서, 거래처가 중간에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한테 파는지도 진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기업이 책임지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무역
Q. 복합운송 계약서에서 물품 분실이나 손상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 계약서는 운송인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물품이 어디 구간에서 손상됐는지 확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전체 구간 책임을 누가 지는지, 면책 조항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히 운송인의 책임 제한 조항, 포장 불량이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책임 안 지는 범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도 꼭 살펴봐야 하고요, 각 운송 구간별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보니 그 충돌을 피하려면 관할법원이나 준거법 정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문구 한 줄 잘못 쓰면 나중에 보험처리도 꼬일 수 있습니다.
무역
Q. 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개념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랑 FTA 맺은 국가들끼리 재료나 공정이 섞여도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FTA 맺었으면, 한국에서 부품 만들고 그걸 베트남에 보내서 완성품 만든 다음 역으로 다시 한국에 수출해도 그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단,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각 협정마다 누적이 가능한 국가가 정해져 있고, 증빙서류도 다 챙겨야 인정됩니다. 생각보다 서류 준비랑 공정 설명이 까다로워서 실무에선 이 누적기준 쓰려면 미리 원산지소명서 같은 것도 잘 준비해놔야 합니다.
경제동향
Q. 지금 세계경제는 모두가 트럼프의 독선적인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글로벌 경제 흐름은 지금 되게 복잡하고 좀 어지럽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정치판 전면에 나서면서 보호무역 얘기 나오고, 중국 견제 강해지고 이런 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금리나 인플레이션은 좀 진정되려는 조짐도 보이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나 선거 이슈가 많아서 뭐 하나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방향이 올바르냐고 묻는다면 각국이 자국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눈에 띄는 상황이라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시장은 눈앞 상황에 반응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불안정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대한항공의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대한항공은 규모도 크고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라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는데, 항공업 자체가 경기 민감하고 유가나 환율 같은 외부 변수에 엄청 좌우되는 업종입니다. 여행 수요 회복이 계속될 거라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도 있지만, 중간중간 출렁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실적 회복세랑 화물 수익 흐름도 같이 봐야 하고요, 단순히 크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종목은 아니라서 들어가시려면 분할매수처럼 리스크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면 나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코스피가 500포인트 정도 오르는 등 3년 9개월만의 최고가를 탈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코스피가 크게 오른 건 국내 정치만 보고 반응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흐름이 다시 신흥국 쪽으로 돈을 돌리는 분위기도 있고, 반도체 주가가 급등한 영향도 컸습니다. 한국 경제의 강점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it랑 제조업 기반의 수출 경쟁력인데, 이게 전 세계 경기 반등과 맞물릴 때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약점은 내수 취약하고, 인구 줄고, 고령화 심화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정책 한두 개로 금방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은 증시가 반긴다고 해도 실물경제는 아직 체감 회복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전국민 소비쿠폰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그 생각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전국민 소비쿠폰이나 재난지원금처럼 직접 돈을 푸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자극할 수 있지만, 시점이 애매하면 물가만 자극하고 체감 경기는 더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높거나 금리가 애매한 국면에선 무턱대고 돈 풀면 자칫 뒷감당이 더 힘들어진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단순히 돈 푸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히 가는 구조가 중요하고요, 그걸 설계 없이 진행하면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