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스마트 혁신 정책이 수출입 기업의 체감 서비스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예전엔 서류 하나 바꾸려 해도 전화 돌리고 공문 넣고 시간이 꽤 걸렸는데, 요즘은 관세청 시스템 자체가 꽤 많이 디지털화돼서 현장에서 느끼는 편의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스마트통관이나 모바일 신고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단순 업무는 알아서 처리되고, 담당자랑 실시간 메시지로 피드백 주고받는 기능도 생겨서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쪽에선 이게 진짜 체감된다는 반응 많고요, 예전처럼 세관에 직접 들락거리던 일도 줄어들고 있어서 사람 손 타는 과정 자체가 좀 줄어든 느낌입니다.
무역
Q. 공급망 단절 위기 속에 통관 당국 비상 대응 시스템의 효과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공급망이 툭하면 끊기고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관세청도 평소처럼 절차대로만 처리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해 신속 통관 채널을 따로 만들거나, 긴급 수입품은 심사 생략하고 사후검사로 돌리는 식의 유연한 대응도 늘고 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이랑 통관 정보 실시간 공유하면서 어느 항만에 병목 생겼는지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도 구축 중인데, 실제로 코로나 때나 우크라 사태 때 이게 좀 효과 있었단 평가가 많습니다. 민관 공조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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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환경 인증 강화가 수출입 통관 절차에 미치는 새로운 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ESG 흐름이 강해지면서 그냥 물건만 잘 만들어서 보내는 걸로는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나 CBAM처럼 탄소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수출 기업 입장에선 통관서류 외에 별도로 환경 관련 인증서나 공급망 추적 자료까지 같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원산지증명서 하나면 됐던 게 이제는 제품의 생산과정, 소재, 탄소배출량 이런 것도 다 확인하는 절차가 붙는 식이라서 통관 전에 인증부터 챙기지 않으면 세관에서 잡히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무역
Q. 글로벌 물류비 상승이 통관 비용 절감 전랴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물류비가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예전엔 그냥 운송단가 협상에만 집중했는데 요즘은 통관 쪽에서도 비용 줄이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서 자동 작성 툴을 도입하거나, 원산지 검증 시스템을 통해 FTA 활용률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 절감 노리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물류랑 통관 데이터 한 번에 연동해서 중복 작업 줄이거나, 복수국가에 나눠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 분산시키는 방식도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물류비 압박이 통관 전략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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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자동화가 수출입 업무 인력구조에 미칠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 통관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단순 반복적인 서류 작업이나 신고 입력 업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물량 늘어나면 인력부터 충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나 리스크 판단 가능한 인력이 더 중요해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HS코드 분류나 수입신고 사전 검토 같은 부분은 이제 AI가 1차로 걸러주니까, 실무자는 그 뒤에 전략적 판단이나 복잡한 케이스 처리에 집중하는 쪽으로 업무가 옮겨가는 흐름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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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플랫폼 급성장이 통관 정책에 미치는 새로운 도전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가 늘면서 예전처럼 그냥 목록통관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론 소비자 안전이나 정품 여부까지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가격은 싸고 배송은 빠른데 품질이나 안전 문제로 신고 들어오면 뒤늦게 대응하게 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통관 당국 입장에서는 플랫폼 차원에서 사전정보를 더 투명하게 제출하도록 하거나, AI 활용해서 위험 상품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 도입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통관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비자 보호장치도 같이 챙겨야 한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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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 시 일반 수추로가 비교해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은 일반 수출처럼 계약서나 lc 중심이 아니라 주문 건마다 소액 단위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수출신고도 간이방식이 많고, 포장이나 라벨링 기준도 훨씬 유연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다만 반복수출이 누적되면 합산신고 대상 될 수 있고, 수취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개인인 경우 통관 막히는 일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류도 일반 포워더가 아닌 특송사나 플랫폼 연계된 물류망 타는 경우가 많아 운송 책임소재나 배송 클레임 처리 기준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시스템상으로 자동화된 만큼 초기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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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합운송장 발행 시 무역서류 리스크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장 쓰면 운송 구간이 여러 개로 나뉘니까 실제 운송사와 서류에 기재된 운송인이 다르거나, 최종 인도 장소랑 서류상 목적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수입통관 지연되거나 은행에서 서류상 결제 거절당하는 상황도 꽤 있고요. 실무에서는 운송장 발행 전에 계약 조건, 목적지, 인도 방식이랑 포워더 발행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러 번 교차확인하고, 필요하면 선적 전 샘플 b/l 받아서 검토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작은 오타 하나도 통관 막히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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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환경 선박 도입 의무화가 무역 운임과 계약 조건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친환경 선박 도입되면 기존보다 연료비랑 설비비가 올라가서 해상운임이 덩달아 뛰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저탄소 기준 못 맞추는 선박은 특정 항로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선복 확보 자체가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은 장기계약 위주로 안정적인 선복 확보해두는 게 실무에선 중요하고, 납기 일정도 예전보다 여유를 두는 식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거래처랑도 탄소배출비용이 포함된 조건으로 단가 협상하는 부분까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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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고 서로의 관점에서 큰 이견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중 협상에서 제일 큰 줄다리기 포인트는 기술 패권이랑 공급망 재편 쪽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기술 주도권을 지키려는 입장이고, 중국은 그걸 막는 수출통제나 제재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수출이나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제한 같은 부분에서 양측 시각차가 확실히 갈립니다. 미국은 안보 명분을 앞세우고 중국은 경제주권 침해로 받아들이니까 대화 자체가 엇박자입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양국 다 무역 관계 있는 나라들은 눈치 싸움이 꽤 빡빡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