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견기업 절반 이상 하반기 수출 더 안 좋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견기업 조사에서 절반 넘게 수출 감소를 예상한 건 전반적인 경기와 환율,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이 겹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체감 차이는 크지만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쪽은 이미 수주 감소와 단가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 업계도 글로벌 발주처가 재고 조정에 들어가면서 수출량 줄었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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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무역 ID 하나로 전 세계 통관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 ID로 모든 나라의 통관을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건 아이디어로는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가마다 법령, 데이터 규정, 검역 기준이 제각각이라 단일 ID만으로는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이나 특정 협정 블록에서는 시범적으로 적용될 여지는 있고, 기술 표준과 신뢰 체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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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방대법원 결과까지관세 정책은 계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법원 상고 기간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통상 현행 관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CBP 공지나 연방관보 개정이 나오기 전엔 기존 세율 전제로, 괜히 성급히 바꾸기보다 선적통관 계획을 짜는 게 안전합니다. 관세 시뮬레이션, 가격 조정 조항 삽입, 보증예치 관리, 사후 환급프로테스트 준비, 원산지HS 재검증, 납품단가 협의까지 묶어 리스크 분산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선적 시점 분산과 인보이스 조정 옵션, 공급선 대체 검토, 고객사 통지 리드타임도 같이 잡아두면 돌발비용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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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 전 전자검사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 선적 전에 AI 기반 전자검사를 도입한다는 구상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와 인프라가 따라와야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각국 세관 시스템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판정하는 게 쉽지 않고,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제한된 품목이나 특정 국가 간 시범 운영은 빠른 시일 내 시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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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 판결, 다른 나라도 같이 해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건 특정 사건에 한정된 거라 다른 나라에도 곧바로 일괄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판결 근거가 IEEPA 권한 남용 여부에 맞춰져 있어 유사한 사안에선 참고 판례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행정부가 상고를 추진하거나 별도 조치를 마련할 수 있어서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관세 해제보다는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조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