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ID 하나로 전 세계 통관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무역 신분증인 DTID으로 전 세계 국가별 통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ID로 모든 나라의 통관을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건 아이디어로는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가마다 법령, 데이터 규정, 검역 기준이 제각각이라 단일 ID만으로는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이나 특정 협정 블록에서는 시범적으로 적용될 여지는 있고, 기술 표준과 신뢰 체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전세계적으로 통합 Id가 구축이 되어야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글 1개로 모든 로그인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를 위하여는 국제적인 협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신분증 개념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 통관을 하나의 ID로 처리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각 국의 통관 제도는 세관법과 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달라서 단일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계관세기구를 중심으로 전자통관 단일창구와 데이터 표준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일부 국가 간에는 연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세안이나 유럽연합에서는 공동 전자 통관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단일창구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 ID는 기업 인증이나 무역 거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