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청의 관세 감면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가 기업 재고관리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감면 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사후관리가 빡세지면, 기업들도 재고 막 들여와서 쌓아두는 식으로는 못 갑니다. 어디에 썼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흐름이 명확하게 보여야 나중에 세관에서 뭐라 할 때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대충 관리하다가 감면 취소돼서 세금 추징 맞으면 바로 손해라, 차라리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가자는 분위기도 생깁니다.그래서 요즘은 감면 물품은 창고에서도 따로 관리하고, erp에도 별도 코드로 트래킹 걸어두는 경우 많아졌습니다. 이게 물류랑 회계랑 같이 맞물려야 하니까 그냥 재고만 잘 쌓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쓰인 용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게 꽤 번거롭지만 안 하면 바로 리스크니까 다들 체계 갖추려고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Q.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 인프라 투자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통관 과정에서 더 까다로운 요구를 마주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통관 인프라에 손을 보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예전보다 원산지 증명이나 hs 코드 분류가 더 정밀해져야 하다 보니, 기업 내부 시스템을 자동화하거나 통관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통관문서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식입니다. 물류창고나 포워더 쪽에서도 이런 요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관세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통관 인프라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느냐가 경쟁력 차이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Q. 무역 거래 시 원산지 우회수출로 의심받지 안힉 위한 실무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 세관이 원산지 우회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조립 수준이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즉 가공의 실질성 여부가 핵심입니다.이를 위해선 공정흐름도, 작업지시서, 원재료 명세서, 생산일지, 공정별 투입시간 등이 포함된 제조 관련 문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담은 원산지 소명서와 수출자 서명까지 포함된 서류를 갖춰두면, cbp가 요청할 경우 원산지 인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미리 사전판정이나 fta 컨설팅을 통해 검토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무역 운송에서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폭우나 폭염이 잦아지면 식품류처럼 온도에 민감한 화물은 운송 중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 설계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 해상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기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받으려면 냉장화물 전용 특약이나 기후 리스크를 보장하는 확장 담보를 추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계약할 때도 인도 조건을 명확히 하고, 포장 사양서에 온도 기준을 넣는다든지, 운송 중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쉽습니다. 기후 리스크는 보험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계약 조건에서도 같이 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Q. 무역수지 흑자 지속, 배경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를 이어가는 건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있어서입니다. 작년만 해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많아서 수출이 부진했는데, 지금은 ai 수요 덕분에 단가도 오르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같은 주요 수출 품목도 꾸준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또 하나는 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가격도 작년보다는 안정된 편이고, 내수 회복도 완만하다 보니 수입이 덜 늘면서 자연스럽게 무역수지에 플러스 요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유가나 환율 변수, 미중 갈등 같은 외부 리스크가 있어서 긴장은 놓을 수 없습니다.
Q.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 금융리스크 관리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처럼 갑자기 관세를 올리면, 수출입 기업들은 예정보다 비용이 확 늘어나니까 자금 흐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이나 결제 지연 같은 금융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손실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헤지라든가 수출보험, 또는 결제 조건 조정 같은 걸 더 신경 써야 하고, 거래처도 특정 국가에 너무 몰리지 않게 나눠두는 게 리스크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일종의 경고처럼 작용해서 기업들도 금융 리스크 관리에 더 민감해지는 분위기입니다.
Q. skt이슈로 인해서 정보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하는 안심차단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안심차단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누군가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들거나 대출받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요즘처럼 정보 털리는 일이 흔해지다 보니, 금융사에서도 이런 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나 파인 같은 금융정보포털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고 신청하면 되고, 직접 은행 창구 가서도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해두면 일정 기간 동안 내 명의로 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가 안 되니까 사기 피해 막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