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미국의 뉴욕주 등 12개 주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이 소송이 가능한가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같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어긋났다고 판단될 경우,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송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성격도 강합니다. 관세로 인해 해당 주의 산업이나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 정부는 주민 보호 차원에서 소송에 나서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일부 관세 조치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적 대응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법적으로도 실질적 다툼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예금·적금
Q. atm 수수료는 왜 밤에 더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ATM 수수료가 밤에 더 비싼 이유는 은행의 운영 정책과 시스템 유지비, 외주 처리 비용 등이 반영된 구조 때문입니다. 업무 시간 외 거래는 자체 시스템 외에도 외부 정산망이나 제휴 은행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기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뒷단에서 정산과 보안 관리 등 추가 인프라가 작동하는 셈입니다.또한 수수료 체계는 고객 이용 시간 분산, 수익 보전 등의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은 고객 수요가 몰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24시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간접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수수료로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Q. 카타르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타를 정부가 보인 항공기 160대등 1조2000억달러 경제교류를 약속받았다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 방미 중 밝힌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교류 약속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계획을 의미합니다. 항공기 구매, 에너지 협약, 방위 산업 계약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 총액 발표이며, 실제 계약이 아닌 양해 수준의 합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이처럼 발표된 금액이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고 수년에 걸쳐 계약 체결, 실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치적 외교 메시지나 전략적 의도를 담은 상징적 발표인 경우도 많아, 실질 이행 여부는 향후 세부 협상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시장의 대리인 문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의 대리인 문제는 기업의 주인을 대신해 경영을 맡는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말합니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이지만, 실제 경영은 위임받은 경영자가 하면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이로 인해 외부 투자자들이 경영진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 기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적은 은행 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어떤 기본서를 읽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처음 공부하신다면 개념과 원리를 쉽게 설명한 입문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는 기술과 철학, 구조를 함께 설명해 초보자에게 유익하며, ‘블록체인 혁명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사례 중심으로 보여줍니다.또한 ‘크립토에 투자하라는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실용적으로 다뤄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시장 흐름보다 원리를 먼저 이해하려는 목적이라면, 기술과 사회적 의미를 함께 다룬 책들을 읽으며 시야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
Q. 수입이나 수출업체의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는 회사를 무엇이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관련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무역대행업체 또는 ‘포워더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수출입 기업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서류 작성, 운송 예약, 통관 절차 등 복잡한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줍니다. 제품 생산부터 선적, 통관, 해외 운송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필요시 관세사, 물류회사, 보험사 등과 연계해 업무를 진행합니다.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는 수출입 서류 작성, 수출입 통관 대행, 선적 및 항공 운송 예약, 화물 보험 가입, 원산지 증명서 발급, 보세창고 보관, 반출입 스케줄 조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초보 무역업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런 대행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외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수료는 서비스 범위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통관 대행은 건당 약 5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며, 물류서류통관을 모두 포함한 종합 대행은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책정되기도 합니다. 거래 건수가 많거나 정기적인 계약을 맺을 경우, 월 정액 요율이나 할인 협의도 가능합니다.
무역
Q. 2025년 1분기 수입과 지출이 1년전보다 2.1% 줄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5년 1분기 수입과 지출이 모두 2.1% 감소한 것은 단순한 소비 둔화를 넘어서,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 여건과 심리가 위축됐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금리 부담 증가, 고용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식료품, 주거비 등 필수지출 부담이 늘면서 여유 자금이 줄고,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편입니다. 금리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거나 유가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면 소비 회복 여지는 있지만, 반대로 고용시장 회복세가 둔화되거나 글로벌 경기 위축이 이어질 경우 현재의 침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나 소득세 감면 같은 소비 진작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빠른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의 실질소득 회복과 함께 경제 심리 개선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무역
Q. 중남미 신흥시장으로의 무역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남미 신흥국으로 무역 진출 시에는 정치경제 불안정성과 제도 차이, 물류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실무 전략이 필수입니다. 우선, 현지 통관 절차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와 규정이 상이하므로, 수출 대상국의 HS코드별 수입 규제, 인증 요건(위생기술포장 기준 등), 선적 전 검사(PSI) 필요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도 크므로 스페인어포르투갈어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 또는 파트너 확보가 중요합니다.또한 바이어 신용도 확인과 대금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결제 방식(신용장, 보증부 거래 등) 설정이 필요하며, 제품은 가격보다 품질 신뢰도와 A/S 체계를 중시하는 현지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FTA(예: 한-칠레 FTA, 한-메르코수르 P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전략, 물류는 환적항 활용 및 장거리 운송에 따른 리드타임 관리도 중요합니다. 현지 전시회 참가, 코트라(KOTRA) 지사화 사업 등을 통한 파트너 발굴도 실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역
Q.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될 경우 중소기업 수출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되면 중소기업은 막대한 대응 비용과 행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출 중단이나 시장 철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은 단기간에 발효되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현지 실사, 법률 대응이 요구되는데 중소기업은 이를 준비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일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판로 축소와 수익 악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예방 조치로는 우선 수출국의 무역구제 동향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거래 내역, 원가 구조, 수출가격의 투명성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kotra,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무역구제 대응 컨설팅, ‘사전경고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산업부의 피해조사 요청이나 공동 대응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와 hs코드 구조 조정, 원산지 명확화 등도 간접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전략이 무역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 동맹 전략은 중소 무역 기업에게도 원재료 수급 안정과 물류 비용 절감 등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간 협정을 통해 핵심 원자재나 부품의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우선 공급망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비상시에도 동맹국 간 물량 확보 협력이 가능해 재고 확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희토류 등 전략 물자의 경우 중소기업 단독 조달이 어려운데, 동맹 체계가 이를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 차원의 공급망 정보 공유, 공동 구매, 물류 인프라 연계 지원 등도 포함되면 항공해상 운임 급등기에도 물류망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해당 협정이 민간 기업에 실질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정부의 플랫폼이나 물류 보조금 제도를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