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는 소식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도 여러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국은 양국 모두와 깊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어, 관세 완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수출입 여건이 개선되고 제조업 중심의 국내 기업들에도 부담 완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 기계 부문에서는 부품 조달과 중간재 수출의 흐름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미중 갈등 완화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원화 강세, 외국인 투자 유입 등 긍정적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선택적 완화를 추진하거나 중국이 기술 자립 강화를 계속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호재에만 기대기보다는 공급망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등 장기적 대응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면 은행이 망했을 때 내돈을 못찾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계좌라 하더라도, 모든 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CMA나 증권계좌의 자산은 고객 명의로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예탁된 자산이 보호됩니다.다만, 예치금이나 운용 중인 자금 일부가 회사 자산과 구분되지 않거나 투자 손실이 반영되는 구조라면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므로, 안전성은 더 높습니다.
Q. 이번 대통령 선거 공략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략은 어떤 공략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 대선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이 각 후보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과 이자 감면, 디지털 수수료 완화, 중금리 대출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전담 조직 신설, 국책은행 설립, 신용카드 공제 확대,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으로 직접적 금융 지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 지원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전용 신용카드 발급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금융 부담을 줄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려는 방향입니다.
Q. 앞으로달러의추이는어찌델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지표에 따라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1,400원 초반~중반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중동중국 리스크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질 경우 다시 강세로 돌아설 여지도 있습니다. 1,480원대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크지만, 큰 충격이 없는 이상 급등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Q. 기관용 CBDC와 범용 CBDC의 차이점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간 결제와 정산을 목적으로 설계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 중개기관이 사용합니다. 실시간 결제, 증권 거래 정산, 지급결제 시스템 효율화를 목표로 하며, 일반인은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반면 범용 CBDC는 일반 국민이 일상적인 결제에 사용하는 형태로, 현금의 디지털 대체 역할을 합니다. 전자지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매결제, 송금 등에 쓰이며, 익명성과 보안성, 금융 포용성 확보가 주요 과제입니다. 사용 주체와 목적에서 두 형태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Q. 패션으로 유명했던 동대문 상가가 공실률이 늘어나는데,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동대문 상가의 공실률 증가에는 중국발 저가 공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량생산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품질 대비 낮은 가격의 의류를 빠르게 공급하고 있어, 동대문 상인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직접 방문해 물건을 고르는 방식보다, 온라인에서 바로 수입하거나 구매대행하는 유통 구조도 변화했습니다.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면 단순한 저가 경쟁보다는 빠른 기획력, 소량 다품종 생산, 브랜드화 등이 중요합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이나 K패션 콘텐츠와 연계된 마케팅도 동대문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품질과 디자인, 생산 속도에 차별성을 갖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Q. 은행에 입금할때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냈을때, 돌려받는 법이 생겼다는데, 최근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잘못 보낸 돈을 일정 요건 내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송금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예보가 법적 절차를 대행해줍니다. 다만,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계좌가 압류된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회수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사망자 계좌로 입금된 사례처럼 민사절차가 필요한 경우,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고, 유족 협의나 법원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은행에 신고하고, 예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는 생겼지만, 모든 상황에 100% 자동 보장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과 주의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Q.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가덕도 신공항은 당초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지만,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제안하면서 계약이 무산됐고, 사업은 재입찰 절차로 전환됐습니다. 국토부는 연약지반 문제 등 기술 검토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중단했고, 현재 전문가 자문과 일정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예정된 조기 개항이 현실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부는 기본 계획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조기 개항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 난이도와 입찰 지연으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