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본의 경재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 등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등 경제 현안을 협상하면서, 미일 양국이 조속한 합의와 정상 공동발표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일본에 부과한 철강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고율 관세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어,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관세 인하나 무역 공정성, 방위비 증액 등을 연계해 요구할 경우, 곧 시작될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들은 관세 부담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무역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외교적 협상력 강화와 산업별 대응책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역
Q. 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에게 물품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보증 수단입니다. 수입자가 직접 돈을 보내는 경우, 물품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거래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장을 이용하면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수출자는 물품을 안전하게 선적하고, 수입자는 물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 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또한 신용장은 국제 무역에서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 물품의 선적과 대금 지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신용장은 국제 무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결제 방식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역내산 원재료만 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이라면, 완제품 역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상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FTA나 무역협정별로 요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역내산 원재료만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무역에서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누적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등 해당 협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재료의 역내산 여부와 함께, 완제품이 해당 협정의 구체적인 원산지결정 방식을 만족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관세 혜택 등 무역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역
Q. 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RCEP 무역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일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무역에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어도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그 외 국가와의 RCEP 무역에서는 기존처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기관발급을 받거나,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자율발급이 인정됩니다. 자율발급 시에는 관세청 권고서식에 따라 필수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영문 작성 등 각국 요건을 준수해야 관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무역
Q. 미얀마 사이버 보안법 제정으로 수입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더 생겻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얀마가 사이버 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수입 및 현지 진출 기업들은 정보보안과 관련된 규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해외 기업에 대해 이용자 정보의 장기 보관과 정부 요청 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허가받지 않은 vpn 사용이나 네트워크 회피 시 징역 및 벌금형 등 강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기업들은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상 필수적인 네트워크 운영이나 데이터 관리 방식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저장 위치, 서비스 운영 방식 등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커진 만큼, 수입진출 전략을 세울 때 현지 규제 변화와 보안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역
Q. 일본의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대일 일본 무역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물가가 오르는데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 소비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기업의 대일 소비재 수출은 가격 경쟁력과 현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출 전략으로는 현지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를 고려한 합리적 가격 정책, 소포장가성비 제품 개발, 프리미엄 시장과 틈새시장 공략 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 약세와 수입 원가 상승 등 외부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과 시장 다변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역
Q. 인천항과 동남아 신규 항로 개설, 무역 물류 경쟁력에 진짜 도움 될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천항이 동남아 및 남중국행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연간 5만TEU 이상 물동량 증가가 기대되고, 베트남 등 주요 신흥시장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기 항로 수가 늘어나면서 선사와 화주 모두에게 안정적인 선복 제공이 가능해져, 수출입 기업의 물류 효율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이런 변화는 인천항의 수도권 관문항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어 무역 물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
Q. 대만이 부과한 덤핑 관세, 한0대만 무역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만이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만 수출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만 시장에서 현지 업체와의 저가 경쟁이 제한되고, 수출업체들은 대체 시장 확보와 제품 다변화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이 조치는 대만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한중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양국 간 무역구조에서는 특정 품목의 교역이 위축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간 경쟁 구도와 무역 다변화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글로벌 해상운임 하락, 무역업계에 어떤 변화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해상운임 하락은 수출입 기업들에게 물류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가전 등 대형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운송비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실제로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가 7주 연속 하락하는 등 운임 인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하지만 해상운임 하락의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요 부진, 선박 공급 과잉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무역업계 전반의 성장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운임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유리하지만, 무역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Q. 트럼프 무역 관세 인상,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면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로 누리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와 함께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특히 미국 내 생산 확대나 공급망 재편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수출 구조 조정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수출 시장 다변화, 현지화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