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력으로 승부하는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Q. 라인으로 서로보내기로한 음란물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1.이런 경우 제가 처벌 대상이 될까요?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무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정상적인 신체사진을 요구한 것인데 성기사진이나 나체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2.서로 합의하에 보낸 신체 사진이 음란물죄에 해당하나요?합의하에 보낸 것은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담자님에게 성기사진 혹은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3.상대방을 역으로 고소만약 상대방의 요구로 사진을 보냈는데 이를 근거로 돈을 요구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마지막 인사말]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대처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종료된 사건을 가해자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질문자자님이 처벌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되었기에 재심사유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질문자님의 판결과는 무관하기에 고소는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별개의 건이므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처벌이 확정된 사안에서 이와 반대되는 처분이나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텔레그램 야동방 관련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이런 행위를 했을 때 받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위한 충족 조건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들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혹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거나 이를 몰랐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한번 봐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전과유무, 반성 및 혐의인정 여부, 피해자 합의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성인과 미성년 성관계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경위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17세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 아청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법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성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성기간 삽입만 해당하지만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유사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이정도 발언이 통매음에 걸리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랜쳇에서는 성적인 대화가 많이 오가기 때문에 쉽게 통매음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편입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