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력으로 승부하는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Q. 라인 미성년자 고소때문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상대가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13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금전 거래를 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담자님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캡쳐를 하지 못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대화 내용을 캡쳐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실제로 한 발언과 행동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 메신저에는 대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장하지 못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유사강간 무죄판결후 항소심때 유죄로 판결 받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검찰 항소 제기 여부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항소심 준비 사항 엄벌 처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증거 수집 및 분석: 원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기존 증거를 다시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변호사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을 대신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지인을 변호합니다.진술서 작성: 지인이 피해 사실과 이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성 피해자로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증거 능력은 없으나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며, 정황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1차 조사만으로 수사가 종결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어떤 법에 위배되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해당 학생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재범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아드님이 하실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민사소송 제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사건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경찰 조사: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학생은 각각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게 됩니다.검찰 송치: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찰은 학생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재판 진행: 만약 학생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은 학생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선고합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성희롱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다른 근무자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