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근데 관세를 높이는데 금리인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관세를 높였지만 현재까지 즉 7월까지 물가지수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4월의 상호관세를 올리고 지속적으로 품목관세를 올리면서 실효관세율은 올라갔지만 반대로 해당 기간 미국의 물가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학자들도 관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자세히 못하고 있고 정확히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말은 관세를 내는곳은 수입하는 관세업자가 내는것이고 또 일부는 수출을 하는곳에서 부담을 하는게 정확합니다 즉 관세가 부과되는만큼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관세를 수출업자나 과세업자가 대부분 부담한다면 물가는 올라가지 않을수 있다는점입니다 즉 이런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물가자체는 비슷하게 유지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세로 인해서 수출업자들의 수익성이 감소하여 수출양자체가 감소할수있으며 이는 P X Q에서 Q가 감소도어서 오히려 전체 수입양이 감소하게되고 전체 양이 감소하게되어 이로 인해서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물가자체가 감소할수있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것입니다다만 이번에 미국이 관세를 미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대면서 이렇게 증가된 투자는 미국내에서 대규모 자본유입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늘어난 자본유입으로 그만큼 수요가 견인되고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할 수있는 요소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물가가 어떻게 반응될지는 모르겠다는게 주요의견들이며 만약 물가가 크게 튄다면 금리 인상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경제정책
Q.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의 평가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상호관세율이 15%로 낮추는데 성공해서 이거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비관세쪽부문입니다 쌀이나 농산품 쇠고기에 대한 추가개방인데 원론적으로 추가개방을 막아냈다고 했지만 미국쪽에서는 오히려 이부분의 한국으로 수출을 늘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잡음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철강품목도 기존의 관세 흐름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큰 피해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는점에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다만 야당쪽에선 15%관세율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측면에서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쌀이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국민들이 이번에 실제로 추가 개방을 막아내고 비관세장벽을 유지한게 실패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주말을 통해서 다시 나온다면 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설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알트 코인 시장은 예전같은 폭발력이나 탄성을 기대하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알트코인은 과거의 불장을 기대하기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미 올해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반등 횡보 다시 하락 반등 횡보 이런 형태로 장기하락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말은 알트코인 자체가 오직 개인들의 수급으로만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것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이나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은 기관들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서서히 제도권자산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러면서 일부 개인들이나 기존의 고래들이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기존 개인들의 자금도 유출이 된것도 문제입니다 즉 99% 대다수 알트코인은 오직 가상자산을 추종하는 글로벌 개인들의 수급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며 이말은 수요가 한정된 시장이라는것입니다 문제는 알트코인은 많게는 매월 수십개씩 상장되며 지금도 DEX거래소에는 매월 수백개가 그리고 일부 CEX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매월 상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말은 공급은 무제한으로 들어오는데 수요는 늘기는 커녕 감소가 되고 분산되면서 알트코인의 시장이 불장이 들어오기가 힘든 국면으로 변하게 된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의 시세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의 수급주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의 개인중심이 되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기관들의 수급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특정 고래지갑의 매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오게 되었으며 이제는 현물 ETF까지 시장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수급과 그리고 특정 기관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형태로 수급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이말자체는 제도권 자산으로 성격이 변해지면서 이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자 대체자산의 성격으로 변모한것입니다이말은 글로벌 위험자산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실물 환경과 그리고 시장금리의 영향과 달러인덱스의 변화가 주요요인으로 작동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정책
Q. 세제개편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운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저부분이 악재의 원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 세법개정된 부분입니다 세법중에서 양도소득세중에서 대주주도 양도소득세 즉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 대주주기준이 특정 주식종목에 대해서 기존에 50억이었는데 이번에 10억으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올해초대비 증시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주들이 특정 주식에 대해서 10억이상을 보유한 대상자가 많고 문제는 이 기준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친익천관계 다 포함해서 10억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매우 많다는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반기에 이들의 매물이 증가하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기존의 상법개정안과 전혀 다른 투자자들의 뒷통수를 세법개정안이라면 부정적인 여파로 반영되면서 증시의 악재로 발생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