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마트 알바 4대 보험료 비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공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질문자께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보험료의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4대 보험 공제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 업무중 공상처리에 대한기간은 얼마나되나요?
당해 상병이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공상처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 시점에서는 명확한 요양기간을 알 수 없기에 공상처리는 추후 근로자의 입장에서 크게 불리할 것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겠으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 대신에 산재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루라 하더라도 대체 교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용직 대체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의 근로자 동의없는 대체근무변경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