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기소후 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 상대가연락이 없을때
형사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이 회부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가 형사조정을 희망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 쪽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조정위원회에 당해 사안이 회부되어 조정일자가 정해지면, 당일에 출석하거나 전화조정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돌아가며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신청을 메일 등 자료 증빙이 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사용자의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녹취, 메신저 내역, 서면 등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증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노동청 시정권고 노무사비용 가해자 부담 가능가요?
민사소송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노무사 선임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사건의 상대방에게 노무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보험 전 치료비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이라면, 산재 승인 이전에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 받고 요양비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권고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