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퇴사할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왜 노동조합을 만들까요?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는 법에서 보장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관계이기에,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정당한 권리 보장에 대한 주장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집단 행동을 통하여 사용자와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 받고자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알바몬 의문의 알바 이런거 일해도되나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모집과 채용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수행하여야 함이 예견된다면, 당해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40이 되면서 아예 새롭게 시작할수 있는 직업
직업 및 취업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지원사업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이수가능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건강보험료 퇴직 정산했을때 어떻게해야하는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정상분을 근로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산정 내역서를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