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후유장해 진단서 인정기간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상병명과 명확성 그리고 정도에 따라 이보다 더 빠르게 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1주일에 3일 출근인데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우선 임금에서 3.3%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대보험이 의무사항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님의 근로조건상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입사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을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만 1년 근로를 앞둔 근로자가 퇴직 통보 규정에 따라 미리 퇴직 의사를 밝힌 경우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법적 분쟁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새롭게 연차가 부여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퇴직 통보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익월 15일인 6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나오는건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는 기간 중 상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승인된 요양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