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의 어느정도인가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는 통상적으로 승인까지 1~2주일 정도 소요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최소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에 따라 그 소요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육아휴직 보냈을때
사업주는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있어서 강제사항이기에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의 원리
회사마다 계좌 관리는 상이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법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가 운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이체하기도 하며, 그 수가 많다면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용근로는 세금 신고 못하나요???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일수, 월급여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세금 신고 또한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세금 신고 및 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은 세무사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Q. 제작비를 안줍니다.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판단할 때, 질문자님과 문제되는 상황의 상대방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판단할 수 없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