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계산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는 가입한 상품의 형태에 따라 일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명의로 개설된 퇴직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계속 납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신 상황이라면, 퇴직 후에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퇴직금을 개인 IRP계좌로 옮겨 운용을 계속할지 또는 바로 수령을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채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5년 이상의 재직 기간 동안 근로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부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유로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신고를 하시기 전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안을 건의하시고,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투잡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투잡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고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와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에서의 규칙 등에 따라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징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겸업을 한 업종, 시간,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현 회사에서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에 이른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미리 확보하시고 겸업한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과거에 사용하던 체당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최근에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우선 3월치의 미지급 급여는 간이대지급금에서 보장하는 최대 한도에 해당하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체불 금품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미지급 금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을 받은 뒤에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하청 노동자 부상으로 인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대기업 공장 하청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볼 때 얼마든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현재 병원에 최초 진료 기록지에 집에서 다쳤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해 부상이 업무 중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산재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골절의 경우, 나아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손목 부위라면 추후 후유증 관리를 위해서라도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일단 회사에 유급처리 일자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시고, 연장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산재에서 보장하는 요양기간만큼 지급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신청을 꼭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채용검진 안 하는 회사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채용 시 건강검진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2005. 10. 7. 법 개정으로 채용 시 건강검진 실시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시 건강검진을 의무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당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일부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채용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체육대회 참석후 부상을 당하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행사, 즉 체육대회 중 부상을 입었다면 얼마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행사 중에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이 부분만 이루어진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계약이 만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으며 이에 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도래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현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또한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이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반환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은 설립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시 관할 행정관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와 실제로 분포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가 1개인지 2개 이상인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조합원이 각 사업장에 분포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혹시 특정 사업장에만 분포되었는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