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상반기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확정적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해고가 되면 언제 퇴사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한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 일자를 명시할 것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일을 전달 받게 될 것이고, 그 일자에 맞춰 퇴직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데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 근로시간 등을 모두 정리한 뒤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한 뒤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내역, 녹취파일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임금과퇴직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인센티브를 급여로 지급 받은 상황에서 회사가 질문자님을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내용과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리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당해 프리랜서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보수 지급 시기는 위와 같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일 도중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다쳤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다쳤다면, 산재 진행은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주 16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전 약정 사항 등이 계약서 이외에도 존재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 제공이 예정된 경우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