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우선 고용노동지청 감독관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전달하시고, 체불 금품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지각·조퇴 및 외출에 관한 취업규칙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취업규칙 등은 일반적인 양식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근태와 관련된 사항에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 위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예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회사임금인상이없습니다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올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을 동결한 경우에 있어서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최저임금만큼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다만,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상황이라면 당해 임금 등을 올릴 수 있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당해 조항의 효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당해 조항에 한하여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은 효력이 없고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시 근무일 합산과 관련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으로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프랜차이즈 사장님과 둘이 일하고 시간제 알바 1명 있는데 최저 월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 중인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와 관계 없이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을 하였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 후 승인전 병원비 비급여부분을 사장이 내주기로하고 안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가 승인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비급여항목 진료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하여 지출된 병원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 또는 근재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었다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보험 등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한 소 제기를 바탕으로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구제 신청에 앞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고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2. 다만, 괴롭힘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서 현재 퇴직한 상황이시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실익의 측면에서 괴롭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진정 사건에 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 4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4대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었으나 4대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총액과 퇴직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료의 총 합계보다 퇴직금 금액이 더 많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한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퇴직금 지급은 가능합니다.2. 최저로 주휴수당 없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3년 이내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