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후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산재와 관련되어 주고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진행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을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력서 서식에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최근 정부의 여러 지원금 사업 중에는 청년 채용과 관련한 부분도 다수 존재합니다.따라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회사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일방적으로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가족급여를 제 계좌로 받을 경우 불이익
가족의 급여를 질문자님의 계좌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디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및 소득세법 등에서의 법 위반에 해당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