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와 함게 사용자의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퇴사한 사람이 고용보험료 받아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 회사가 권고사직을 빈번하게 하는 경우 각종 지원금 사업에 있어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가 담합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에 회사와 근로자는 지급 받은 실업급여 이상의 금원이 과태료 및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근무태반미숙 금전적손손해귄고해직
회사로부터 퇴직의 권고를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기재하신 근로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퇴사일을 2024년 5월 24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는 어느 시기에 발급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미리 교부할 경우 잔여 근로일에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결근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미리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것과는 별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도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행한 업무와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실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처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