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대신 다른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만약 계약서에 내용에 공동사업자와 같이 매장 내 책임을 질문자님이 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전반적인 내용이 공동대표의 성격을 담고 있다면, 당해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추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청구 자체를 불가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근로자를 상대로 사용자가 위와 같은 계약을 제안하는 관행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3. "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 당해 계약서의 명칭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성격이 근로계약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동법 제11조 적용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가게 매매했는데 갑자기 알바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도과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소멸시효에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가게를 매매할 당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고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에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퇴직금에 한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월급 하향조정을 위한 근무시간조정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전 근로조건을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부분 휴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위로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중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시간 조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는 회사의 부분 휴업으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조건을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따라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전 근로조건과 동일한 형태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된다는 것은 해당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얼마든지 퇴직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 드리면,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Q. 퇴직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에 이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거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통하여 3년치의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24년 연차 15일 모두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3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4. 1. 31. 퇴사함과 동시에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