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정규직의 경우, 무단결근이 몇 회가 누적되면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이와 관련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내규 등에서 무단 결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횟수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나아가 반복적인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알바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전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2. 만약 근로시간 연장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고 해당 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원래 급여주는 날이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급여 지급방식과 지급일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사정 등에 의하여 급여 지급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급이 미뤄지는 시기가 해당 월을 넘어간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정기지급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쉽게 해고하려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이사로 승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사 승진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이라면, 그 실질이 이전과 동일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승진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에 대하여 이사 승진 이전과 이후의 근로조건과 근로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시고, 추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 되었을 때 당해 퇴직이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는 형태의 불복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명절 상여금은 그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결국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해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 해고를 받아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통상해고의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만약 근로자의 징계 대상 행위에 따라 징계 해고를 받았다면 당장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당해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 징계해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수급하시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지하철 선로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힌 사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하셨기에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가 신청되어 승인되기까지는 건강보험 처리를 통하여 병원비 등이 정산될 것입니다.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그 때부터는 산재 적용이 되어 요양급여가 지급될 것이고, 병원에서 별도의 비용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주7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구할수있는 모든것?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에 있어서 청구 가능한 부분은 주휴수당, 퇴직금이며, 당시 근로시간과 급여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었다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차액 분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셨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예상되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일부지급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남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시기를 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최근 임금분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임금의 규모와 체불금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추후 서류에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일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문제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