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년이상 근속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 개근을 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만 1년 근로가 되기까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이후 만 1년 이상의 근로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후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지급이 됩니다. 나아가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당시 정한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 2023에서 2024 년도 넘어가는 최저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 기간 중 해가 바뀌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바뀌었다면, 적용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기존의 정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 된다면 2024년 이후 일한 기간에 대하여는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사했는테 퇴사직전까지 2개월분 월급이 밀려있다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을 뿐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체불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프리랜서라면,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소 제기를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이고,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선 퇴직금 지급을 하려는데 직원이 고의로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의사를 묻고 그 지급 의무를 다하려고 했음을 증거 자료로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회피로 인하여 지급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놓은 상황이라면 퇴직일 이후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말 안해주면 해고를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항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등을 예고하고 당해 해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효력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서면 통지가 위반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교통사고 산재 신청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업무 도중에 또는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로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4시간 30분 동안 회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2. 3시간 30분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게시간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4시간 일하고 그냥 퇴근하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로 4시간 시 30분 휴게시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나아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한 뒤 30분을 쉬게 하고 퇴근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휴게시간 부여가 아닙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입사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경력 사칭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로 기재한 경력 등이 없었다면 당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