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상사가 성희롱을 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거나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후 회사 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에 따라서 회사에 이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회사 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을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진정 및 신고의 경우 그 입증이 중요하기에 관련된 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산재조사표 휴업일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휴업이 필요한지는 그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일 미만을 쉬었다는 사정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 중 부상에 대하여 의료기관 진단 등을 통하여 판단된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나아가 휴업일은 소정근로일에 휴업한 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종료통보 후 회사의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근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급여정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의 위법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급여삭감 이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이전 근로조건에 비하여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낮아진 근로조건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일하는곳에서 상급자가 욕을하고 주먹질을 하려는 제스츄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급자가 욕을 하고 주먹질 등으로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폭행 등의 다른 위법 사유 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 등을 바탕으로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진정 제기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괴롭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면 해당 인사 조치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연봉 계약서 작성은 언제 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봉 지급 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정 등이 있는 상황에서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한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연봉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된 근로조건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최저 급여보다 적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입사일을 단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일단 4월까지 기다리더라도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현재 제 상황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출퇴근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는 직장에서 집까지의 출퇴근을 그 범위로 하고 있으며, 해당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출퇴근 중 일탈과 중단 사유 등이 없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에서 퇴근을 하여 집에 귀가함과 동시에 출퇴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따라서 그 이후 저녁을 사러 나간 상황은 산재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 적용 등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현금 등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하시고 미납한 보험료 등을 내신 뒤에 고용보험 등을 소급 적용 받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