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를 퇴사 후에 해도 가능한가요?
근로계약기간 중 미지급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핸드폰 대리점 직원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우선 2023. 1. ~ 2024. 5.까지 근무한 것을 잘 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단 2023. 9. 3. 퇴사를 하였고, 2023. 9. 17.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연수의 미달로 이 부분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에 따른 단절기간이 근로자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금품이 확인된다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인서 발급 전에 사용자측의 출석과 질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계속 미룰 시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더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합의서 써줘야 하는데 등기우편이나 사진찍어서 보내줘도 되나요
체불 금품에 대한 합의서는 각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작성 방식도 협의로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회사에서 등기를 통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크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보여지기 않기에 등기로 보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